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0-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학원법 위반 과태료처분 독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0.12.8. ~ 2010.12.23. (16일간)

□ 송달내용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

□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제14조

             -「대구광역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22조 

  귀하께서는 우리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 결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납부 고지서 및 독촉장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2010년 12월 23일까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중앙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053-606-514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7.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