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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고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도입 배경

  • (1)대통령 공약 사항('92. 11.)
    •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 (2)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시행 확산
    • - 1991년 청주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 (3)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 -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 7.), 새정치국민회의('96. 1.)
  • (4)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건의
    • -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
  • (5)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운영
    • -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세계 12개 주요 국가 정보공개법 시행
  • (6)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 법령 제정,시행
    • (가) '94. 3. 2.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발령
      (나)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법령을 제정하여 '98. 1. 1.부터 시행

• 나. 필요성

  • (1)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2) 국민의 국정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3)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4)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5)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 다. 관련 법령

  •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96. 12. 31.)
  •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97. 10. 21.)
  •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9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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