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새창]](/images/allmenu.gif)
![컨설팅장학[새창]](/images/topmenu07_out.gif)
교습소 설립 등록
> 학원도우미 > 교습소 > 교습소 설립 등록
교습소 설립 등록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교육청에 교습소설립 운영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
접수처 :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학원담당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5일
-
근거법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처리과정
-
접 수(교육협력팀 학원담당) →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
신고를 한 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가능(교습과목 2개 과정은 불가)
-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이하 일 것
-
면적(시설) 제한은 없음(단, 강의실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는 자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미성년자, 공무원
▶
기존 교습소 설립 운영자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별표2]에 의한 강사 자격이
없는 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
교습소의 명칭 및 시설
▶
동일 시·군내 동일 명칭 사용 불가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예 : 제일수학교습소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교습소의 명칭은 신고된 명칭을 사용 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아니되며 우리교육지원청 내에서 동일,유사명칭을 사용할수없다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육환경 등의 정화)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아파트, 공동주택, 연립주택은 설립이 불가합니다.
▶
지하실은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비상대피 가능한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 가능함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주변 약도) 1부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 학력증명서 등)1부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교습소시설 내부도면)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교습자와 동일인 인지 확인)
(임차인이 교습자와 동일인 인지 확인)
-
증명사진(3cm×4cm) 2매
-
교습소의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건축물 관리대장 : 건축물의 용도, 건물 사용 면적, 건물 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관리대장의 소유자와 동일인 인지 확인
※ 건축물 관리대장 : 건축물의 용도, 건물 사용 면적, 건물 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관리대장의 소유자와 동일인 인지 확인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교부
-
면허세 납부 확인 후 교부함
-
근거 법규 : 지방세법 제38조
- 카운터
- 0
- 237,821
주소 : 637-805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497 전화:055.580.8060 팩스:055.582.4945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GNHME.GO.KR. since 2006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GNHME.GO.KR. since 2006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