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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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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등록 수리 후 조치할 사항

개원일로부터 5일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
(개원일로부터 2개월 경과시 까지 개원신고 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조치)

강사채용 및 해임신고: 강사를 채용한 후 졸업증명서,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20일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강사를 해임한 후 20일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함

강사인적사항 게시: 강사인적사항을 등록증 및 수강료표와같이 게시하여야함.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

학원차량운행 :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차량등록증, 자동차종합보험(유상운송특별약관 가입확인)사본을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신고

수강생안전관리대책 : 학원안전공제회 또는 일반보험회사(교육기관종합보험) 가입한 후 영수증을 첨부 하여 교육지원청에 신고

건축물용도, 직통계단, 유해업소 면적기준 정리

구 분	면 적 기 준
건축물 용도	바닥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1/n) 합계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학원) 바닥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1/n) 합계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직통계단	3층이상의 층에서 학원용도 전용면적 200㎡ 이상일 때 직통계단 2개소
유해업소	연면적 1,650㎡이상 : 동일층과 위·아래층 거리별 확인 연면적 1,650㎡미만 : 동일 건축물 내 유해업소 없어야 함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유해 업소와 학원의 공존범위

기타 학원 행정업무(등록 후 처리절차)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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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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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함.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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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5종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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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 신규 면허, 변경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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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 1년 초과하는 면허(매년 1월1일 갱신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 부과)

※ 과 세 : 설립·운영자의 변경, 면허의 종별구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
예시) 위치변경으로 학원 연면적이 300㎡이하에서 500㎡으로 변경
※ 비과세 : 명칭·시설 변경 등

납기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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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 신규 또는 변경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를 받은 자가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세액을 납부하고 면허세 납세영수증을 제시하면 면허증서를 교부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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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 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에 의거 매년 1.16.∼1.31.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됨.

※ 학원 및 교습소의 면허 종별내용 및 적용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