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0-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학원등록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 요건 상실(학원 건물 임차권 상실)

□ 공고기간 : 2010. 9. 17 ~ 2010.9.30(14일간)

□ 공시송달 대상

  1. 처 분 명 : 학원 등록 말소

  2. 대상학원 : 계림학원 송완수

  3. 운영자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아파트 703동 804호

  4. 학원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50번지 3,4,5,6,7층

  5. 처 분 일 : 2010.9.17

  6.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7. 송달내용

    학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건물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임차권)를 상실하여 학원등록말소 처분을 하고자 하나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이 공시송달이 끝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042-530-1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9. 17.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