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보건교사회 회장입니다.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며 문제점이 아주 많은 보건교사 순회근무폐지에 대해 함안보건교사 회장단에서 수 년동안 여러 차례 방문하여 건의해 왔으나 여전히 관행에 의해 지속되고 있어 전 회원들의 요구와 결의를 바탕으로 경남보건교사 전체를 대표하여 순회근무 폐지를 주장하며 질의 드립니다.

1. 보건교사 순회근무의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순회근무를 해야 하는 법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는 채용 시 순회를 전제로 채용하지 않았음)

2.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① 동일한 보건교사인데도 초등보건교사에게만 순회근무를 실시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배치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② 중.고등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훨씬 더 많은데도 순회근무를 하게 하지 않는 납득할만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참고로, 보건교사는 초,중,고 모두 동일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급간 이동함)
③ 교사는 누구나 전문성과 봉사정신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수많은 교사들 중 왜 하필 보건교사에게만 순회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교사의 순회전담, 겸임, 파견교사, 교과전담교사, 영양사의 공동관리, 특수교사나 상담교사의 순회교육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음)
④ 경남에서 반 정도의 지역교육청에서 순회근무 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안교육청의 초등보건교사는 타 지역과의 근무조건에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3. ‘도교육청에는 보건교사 순회근무지침이 없고 지역교육장의 권한이다’ 라고 늘 말하고 답변합니다.(도교육청홈페이지 초등 묻고답하기 1626번)
  또, 도교육청은 2002, 2004, 2005년도에 교직단체와 ‘보건교사의 순회근무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지도(노력)한다(제28조, 제24조)‘ 라고 협약된 사항으로 산하 기관인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 년 동안 폐지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직단체의 협약사항을 무시 또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함안교육청교육장님의 지도(노력)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보건기본방향’에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학교보건교육 업무는「보건겸직교사, 보건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하라고 교육감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교사를 이리 저리 돌려가며 근무하는 순회근무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함안교육청은 교육감님의 지시를 어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장님의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보건교사가 아닌 어느 누구도 출장을 갔을 때 출장지에서 근무일지를 쓰며, 쓴 일지를 출장지 관리자의 결재를 득하고, 본교에 와서 또 복명결재를 맡은 후 그 일지를 누가비치하도록 지시받고 있지 않습니다.

복명서, 출근부, 주안, 주번일지마저도 사실상 없어진지 오래인데 법에도 없는 순회근무라는 용어를 만들어 시키면서 쓸거리 많은 양식까지 메꾸게 하고, 소속교가 아니어 결재를 득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 관리자의 결재까지, 또 누가기록물까지 만들게 한다는 것은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사기앙양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6. 근거도 없는 순회근무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건교사의 업무가 다각도로 가중되고 있는 지금, 순회근무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웰빙사회 또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타 학교에 가서 근무한다고 해서 위의 문제점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되려 당사자의 의욕상실과 자존심만 추락하게 되어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사들 틈바구니에서 표나지 않게 열심히 뛰고 있는 보건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경남보건교사회 전 회원들의 뜻을 대표한 이 요구가 헛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전체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