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교육지원청 > 컴퓨터에의해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우리교육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개인정보화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중학교진학대상자 관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학교 진학관리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 등	목적달성시 바로 삭제
학교운영위원회 인적사항	초중등교육법및동법시행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관리	성명,휴대폰번호,주소등	1년
학원 설립자및강사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 설립자및강사 관리	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성명,학력 등	영구
교습소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교습소현황관리	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성명,학력 등	영구
개인과외교습자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관리	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성명,학력 등	영구
평생교육시설설립자등록관리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시설설립자현황관리	성명,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등	영구
공익법인 임원현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임원 현황관리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직업 등	영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명단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운영	성명,휴대폰번호,주소, 직업 등	영구
민원접수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전자정부법	민원접수처리	주민등록번호,성명,휴대폰번호 등	3년
유아학비지원관리	유아학비지원계획	유아학비지원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 등	1년

우리교육청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교육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현황표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화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마산세무서,함안군청,경상남도학원연합회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경상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지방세법시행령	학원설립자및강사관리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세무서,군청만 제공)	필요시
마산세무서,함안군청,경상남도학원연합회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경상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지방세법시행령	교습소관리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세무서,군청만 제공)	필요시
마산세무서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 관리	주민등록번호,성명, 주소	필요시

우리교육청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화일 열람 및 정정 청구
보유부서	개인정보화일명	열람장소	연락처
교수학습 지원과	중학교 진학대상자 관리	교수학습 지원과	055-580-8021
	평생교육시설설립자등록관리	교수학습 지원과	055-580-804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명단	교수학습 지원과	055-580-8050
현장지원 협력과	민원접수관리	현장지원 협력과	055-580-8064
	유아학비지원관리	현장지원 협력과	055-580-8073
	학교운영위원회 인적사항	현장지원 협력과	055-580-8082
	학원설립자및강사관리	현장지원 협력과	055-580-8082
	교습소관리	현장지원 협력과	055-580-8082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현장지원 협력과	055-580-8082
	공익법인임원현황	현장지원 협력과	055-580-8082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 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행정심판위(02)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033)249-2132, 2478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2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1～4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7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2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06-2132
전남도 행정심판위(062) 607-2131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2152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429-2137
울산시 행정심판위(053) 229-2132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132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72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e-mail등 연락처

우리교육청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 이종덕
직 위 : 현장지원협력과장
전 화 : 055-580-8005

이 름 : 김현주
직 위 :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현장지원협력과
전 화 : 055-580-8063
vincent486@korea.kr

주소 : 우)637-805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57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